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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화

clear skyline 2025. 6. 16. 23:06

2025년 상법 개정안 완전 정리: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인데, 소액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기업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변화가 올 것 입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 배경과 경과

상법 개정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과거 시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2025년 3월에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4월 1일에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한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우회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 국회 재의결이 부결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더 강한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5가지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지금까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져왔는데, 앞으로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해 의무를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사들이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 입니다.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이제 소액주주들도 불공정한 합병이나 거래에 대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룰 강화

현재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더 강화됩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관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규모 상장사에서 의무화됩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해외 거주 주주나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 입니다.

재계와 정치권 반응 분석

구분	주요 반응	핵심 우려사항
재계	강력 반발	소송 남발, 경영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강력 추진	소액주주 보호, 시장 신뢰 제고
국민의힘	신중론	경제 타격,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