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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3법 개정 현행 달라지는 부분 비교 (25.2.23)

clear skyline 2025. 2. 24. 00:36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은 근로자의 일, 가정의 일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바꾸며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방식 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급여 지원 인상>

윤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년	최대 4회
급여지원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사후 지급금	25% 복직 후 지급	전액 기간 내 지급
신청절차	별도신청 필요	자동승인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휴가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약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휴가기간	10일	20일
사용기한	90일 이내	120일 이내
분할사용	최대 2번 (1회 분할)	최대 4번 (3회 분할)
급여지원	5일	20일

3. 난임 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휴가기간 연장 >

난임 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됩니다.

<급여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이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기간	연간 3일(유급1일 포함)	연간 6일(유급2일 포함)
급여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없음	유급2일 신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되어,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자녀 연령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최소 사용기간	최소3개월 이상	최소1개월 이상

5.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기존 90일 ☞ 100일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확대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축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똔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지원	해당없음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의사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