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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제도: 전세사기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5월 27일부터 달라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목차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전 해부
이전에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또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이제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기존 : 전세계약 후 → 임대인 동의 → 정보 조회
개정 : 전세계약 전 → 임대인 동의 없이 → 직접 조회가 가능
확인 가능한 핵심 임대인 정보 총정리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전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과거 문제가 있어서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사례
이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대위변제 발생 건수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완벽 가이드
정보 조회 방법은 여러분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데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HUG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 정보 제공
계약 당일 상황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됩니다. 방법에 따라 결과 확인 방식이 다르니 미리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실제 통계 분석
그럼 이 제도가 정말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수 | 보증 사고율 | 위험도 |
|---|---|---|
| 1~2호 | 4% | 낮음 |
| 3~10호 | 10.4% | 보통 |
| 10~50호 | 46% | 높음 |
| 50호 초과 | 62.5% | 매우 높음 |
보시다시피, 다주택자일수록 보증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특히 50호를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무려 62.5%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제도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좋은 제도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런 제한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조회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무분별한 조회 방지 대책
계약 의사 없이 그냥 '찔러보기'로 조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향후 전망과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우선 임차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더욱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이제 안전한 전세계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다주택 보유 현황, 과거 사고 이력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핵심 포인트: 전세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안심전세앱이나 HUG 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