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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 여정과 주요 정책 성과: 대선 출마를 앞둔 리더십 평가
소년공에서 정당 대표까지,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는 이재명... 그의 정치적 성과와 비전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 정책과 공정 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이재명의 초기 삶과 정치 입문
이재명의 삶은 1963년 음력 10월 23일(양력 12월 8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성남시 상대원동 '동마고무'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된 삶은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던 중 왼쪽 팔뚝이 프레스에 찍히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7세, 한창 꿈 많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현실에 비관해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을힘으로 살자'는 의지로 일어서 인생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가 단 1년 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고, 1982년,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의 삶은 공부를 통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재명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에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담소장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95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년공에서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재명의 여정은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혁신적 정책과 성과
2010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취임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했는데, 무려 6,64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과감한 개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8년 1월에는 서류상 재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민선 5기에는 96%, 민선 6기에는 94.1% 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벨트'로 불리는 분당에서도 81.3%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의 성남시는 많은 정책들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배당'은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정책은, 나중에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 정책명 | 주요 내용 | 성과 |
|---|---|---|
| 청년배당 | 성남시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96.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출 발생 이자 2.2% 전액 지원 | 총 2만 4,356명 지원 |
| 중학생 무상교복 | 2016년부터 시행,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 연간 1만여 명 혜택, 가구당 30만원 부담 경감 |
| 공공자원 시민환원 | 공공시설 운영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공 아트센터 운영 등 |
| 재정 건전성 확보 | 6,642억원 부채 청산 추진 | 2018년 1월 실질적 부채 제로 달성 |
또한 2016년에 시작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정책도 시작되었고, 나중에 전국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도전과 변화
2018년, 이재명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그는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경기도 전역에 변화를 가져왔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그의 노력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은 그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 입니다. ㄴ25개 시군과 공조해 불법 시설물 96.3%를 철거하고, 자연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해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고, 동시에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4월과 2021년 2월 각각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 청정계곡 도민환원 프로젝트: 불법 시설물 96.3% 철거, 자연 복원
- 조세정의 실현: 체납관리단 도입으로 체납세금 795억 원 징수
-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2회 지급
- 수술실 CCTV 설치: 경기도의료원 시범 도입 후 전국 법제화
- 공정한 노동환경: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의무화
- 공정건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정임금제 도입
-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급
- 생계형 체납자 구제: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 연결
위 목록 중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는데,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공공의료원 6곳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고, 이후 이 제도의 법제화를 요청한 결과 2021년 8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작은 시도가 전국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등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성과
이재명은 2022년 8월 28일, 무려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원 권한 강화와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헌정사 최초로 야당의 과반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당 대표 시절 강조했던 또 다른 가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당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의 경제 민주화와 공정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연합을 강조하며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기본시리즈' 정책 분석
이재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본시리즈'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구성된 이 정책들은 그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 - 전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매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 신설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5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기본주택'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에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무려 100만호라는 상당한 규모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기본금융'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천만원까지 제공하는 정책으로, 20~30년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서민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정책명 | 핵심 내용 | 목표 | 재원/방식 |
|---|---|---|---|
| 기본소득 |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지급 | 소득 불평등 완화, 내수 활성화 | 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비과세감면 정비 |
| 기본주택 |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 30년 이상 거주 보장 |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 투기 억제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 기본금융 |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형태 제공 | 금융 포용성 확대, 사금융 의존도 감소 | 10~20년 장기, 3% 전후 금리 적용 |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미래 비전
이재명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과 비전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실행력과 위기 극복 능력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 보장
- 기본적 삶의 보장: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
- 실용주의적 접근: 이념보다 실질적 효과를 중시, 정파와 상관없이 좋은 정책은 수용
- 체감적 변화 추구: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
- 포용적 리더십: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와 국민통합정부 구성 지향
- 높은 정책 실행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 기록
- 위기 대응 능력: 개인적,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책 추진과 성과 달성
소년공에서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정당 대표까지 오른 그의 경험은 그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철학과 비전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공정'에 대한 강조와 실용주의적 접근이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국민통합'이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리더십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여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의 정책과 비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재명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공정한 기회와 경쟁,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검증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그의 정치 여정과 정책 성과를 돌아본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제가 각종 뉴스 기사와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혹시 추가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