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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종합지원 가이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경북 산불피해 지역 주민분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경상북도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집과 재산을 잃은 분들과 심리적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으실텐데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산불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직접 지원, 간접 지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했으니 글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 방법
산불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입니다.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안동체육관 연회장(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피해 민원접수부터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복구자금 융자·피해 보험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5개, 지자체 4개, 유관기관 12개 등이 참여하고 있어 필요한 거의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 직접지원 항목 총정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가장 시급한 건 당장의 생활 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특히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현금성 지원이 있어 긴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지원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구호금 | 사망·실종 | 2,000만원 |
| 구호금 | 부상(장해 1~7) | 1,000만원 |
| 구호금 | 부상(장해 8~14) | 500만원 |
| 생계비 |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폐업·실직 |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
| 주거비 | 주택 전파로 거주불가능 | 2,000~3,600만원 |
| 주거비 | 주택 반파로 거주불가능 | 1,000~1,800만원 |
| 구호비 | 주택 피해(전파,반파)로 거주 불가능 | 1만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
| 소상공인 지원금 |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시 | 업체당 300만원 |
위 지원금 외에도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지원, 의료비 지원(300만원 이내), 장례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자치단체가 먼저 보증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공과금 감면 및 납부유예 제도
피해를 입으시면 당장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 될텐데 다행히 다양한 감면 및 납부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 납세유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 지방세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 발생 시 회계연도의 재산세, 자동차세 면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의 상하수도사용 요금 전액 감면
-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최대 1년간 납부기일 연기 가능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항목(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등 지원 항목별로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피해자 융자지원 프로그램
당장의 생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복구와 재기를 위해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 복구부터 사업체 운영자금까지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주택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3,6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년 거치 17년 상환이라는 장기 상환 조건이 제공됩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3,6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6,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연 2.0% 금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만기연장으로 기존 대출의 1년 만기연장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재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지자체(시·군 소관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융자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농업·임업인 맞춤형 지원책
산불 피해는 특히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농작물, 산림자원, 농기계 등의 피해는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임업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신청방법 |
|---|---|---|
|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 연 1.5% 금리, 15년 상환(5년 거치)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취급은행(농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신청 |
| 농기계 수리지원 | 부품 금액 15천원 이하 무상지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 농기계 무상임대 |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전액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기존 농협대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 문의 |
| 농지은행 지원농가 원리금 상환연기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상환기한 연기 | 농작물피해 조사대장 발급 후 한국농어촌공사 신청 |
| 임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 임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산림조합 문의 |
위 표에 나온 지원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때 이러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단독주택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국·공유림이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으로 대부(사용허가)지 내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 미만인 경우 사용·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혜택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선포되면 일반 재난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6개월분('25. 3.~'25. 8.)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 열사용시설 피해로 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전기요금 감면: 멸실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파손 건축물 1개월분의 50% 감면
- 통신요금 감면: 가구당 1회선 지원, 최대 12,500원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 TV 수신료 면제: 특별재난지역 피해 거주민의 TV 수상기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장애인 보조기기 재지급 절차 간소화 및 노인틀니 추가 급여 지원
위에 나열한 지원들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연체금 징수예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피해신고 시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유예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은 최대 9개월~1년인데 비해, 특별재난지역은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를 입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는 모든 지원의 기본이 되는 서류이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과정은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걸 '재해확인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융자 지원이나 보증 지원 등을 받으려면 대부분 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영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발급), 최근 3년 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시·군 소관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우선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두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최장 2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국세는 안동세무서에, 지방세는 해당 시·군의 세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임시주거시설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전파, 반파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재민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6개월 지원합니다(협의 시 연장 가능). 주거비 지원도 있어 주택 전파 시 2,000~3,600만 원, 반파 시 1,000~1,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나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자의 경우 상담 횟수가 확대(현 6회 한도 → 심리안정시까지)됩니다. 또한 '위기가족 긴급지원(온 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고용센터(054-851-8052)나 지역 가족센터(안동시 가족센터: 054-853-31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함께 이겨내는 재난,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불피해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 정말 많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유예나 각종 공과금 감면, 그리고 융자 지원 같은 제도는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라는 점 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안동체육관 연회장)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북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054-840-00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